영국, 11월 초부터 질식행위·근친상간 묘사 음란물 금지
사진 출처, Photothek
- 기자, 로라 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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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목을 조르는 행위나 근친상간 관계를 묘사한 온라인 음란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는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거나, 혈연관계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인이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연기하는 음란물을 소지 및 게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된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지난 2025년 포르노 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인기 음란물 사이트에서 목을 조르는 모습을 담은 음란물이 "만연"하며, 이러한 콘텐츠가 젊은 층 사이에서 해당 행위를 일상적인 성적 행위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검토를 주도한 보수당 소속 개비 버틴 상원의원은 "더 늦기 전에" 법이 개정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버틴 의원은 '프레스 어소시에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 개정이 음란물을 호스팅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실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리시 수낙 전 총리 정부가 의뢰로 버틴 의원이 독립적으로 진행한 검토 보고서에는 14세 소년이 교사에게 성관계 중 어떻게 여성의 목을 졸라야 하는지 묻는 사례도 담겼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동을 모방하다가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명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이미 범죄로 규정돼 있으나, 온라인에서 이러한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불법이 아니다.
지난 4월 법으로 제정된 '범죄 및 치안 법안'의 개정안은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도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를 형사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알렉스 데이비스-존스 영국 법무부 장관은 이것이 "무해한 성적 취향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음란물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콘텐츠는 "현실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비스-존스 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면 삭제하십시오. 공유하고 있다면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으며, 11월 6일 이후부터는 범죄가 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각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이 볼 수 있게 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콘텐츠 소지 행위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이미지를 보관해두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11월 6일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특정 친족 간의 목 조르기, 질식 또는 삽입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소지한 경우에도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쪽이 18세 미만으로 가장한 상태에서 의부가족이나 위탁관계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보여주거나 묘사하는 음란물 역시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과거 극단적인 내용의 음란물이 성폭력을 정상화한다고 경고한 바 있는 더럼 대학교의 클레어 맥글린 법학교수는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맥글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잠재적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폭력 콘텐츠의 정상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기술 플랫폼과 규제 당국이 관련 자료를 제거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맥글린 교수는 "이것들은 형사 범죄이지만, 개인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온라인 포르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과 규제 당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추가 보도: 크리스 발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