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등 7명, 사생활침해 소송 패소로 최대 653억원 물게 될 수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를 비롯한 유명인 7명이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뒤 영국 고등법원 판사가 이례적인 소송비용 명령을 내리면서, 데일리메일 발행사에 최대 3450만 파운드(한화 약 653억 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엘튼 존 경과 배우 리즈 헐리 등이 포함된 원고 7명은 우선 오는 28일(현지시간)까지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ssociated Newspapers Limited·ANL)에 954만 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원고들이 재판 전에 합의했던 소송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드문 사례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들이 청구 내용을 제시한 방식에 대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불합리했다"고 비판했다.

닉클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7월 7일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ANL은 해당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해리 왕자와 나머지 원고 6명은 오는 10월 2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나머지 원고는 엘튼 존 경과 그의 남편 데이비드 퍼니시, 전 자유민주당 부대표 사이먼 휴스 경,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 로런스 남작부인, 배우 세이디 프로스트와 리즈 헐리다.

이들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 측 소송비용 가운데 최대 1620만 파운드(한화 약 307억 원)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하지만 금요일 내려진 판결에 따라 신문사 측은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들었다고 주장하는 최대 3450만 파운드까지 돌려받으려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리 왕자 등은 보험 보장액을 제외하고도 약 1800만 파운드(341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닉클린 판사는 "3400만 파운드를 넘는 소송비용 청구는 겉으로 보기에도 과도하다"며 "어소시에이티드 측이 현재 청구하는 모든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됐는지, 또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소시에이티드가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률적일 수 있고 불공정의 위험이 있으며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별도의 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ANL의 소송비용을 배상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신문사가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데 보다 유리한 방식이다.

닉클린 판사는 또 원고 7명이 제기했던 "중대한 불법행위 의혹 가운데 단 하나도 자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은 중요하다"며 "범죄 행위나 중대한 부정행위에 관한 심각한 의혹을 그런 식으로 개인들에게 계속 씌워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더 이상 그런 의혹을 주장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증거가 없다면, 해당 의혹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닉클린 판사는 "원고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소송 전략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심각한 의혹을 다루는 적절하거나 절제된 방식도 아니었다.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불합리했다"고 비판했다.

ANL은 금요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신문사와 소속 기자, 편집자, 경영진의 명예를 파괴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처참한 평가"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리 왕자와 메건이 자녀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일곱 살인 아치 왕자와 다섯 살인 릴리벳 공주는 오는 9월부터 학교에 다닐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리 왕자와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해 수십 명이 증언했다. 해리 왕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동했다.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의 전·현직 기자와 임원들도 다수 증언대에 올라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사이먼 휴스 경은 BBC에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본안 판결과 소송비용 판결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두 판결 가운데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항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 왕자와 로런스 남작부인은 지난달 판결 뒤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어느 것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번 판결은 완전하고 명백한 면죄부 주기이며, 안타깝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소송비용 심리 본격화

이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상대방이 지출한 '합리적인' 법률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패소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통상 이런 비용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지고 상한선도 설정된다.

ANL은 향후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심리에 앞서 중간 지급금으로 990만 파운드(187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NL이 승소한 뒤에야 실제로는 당초 합의된 약 1600만 파운드의 소송비용 상한을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소송비용 전문 판사로 활동했고 현재 법률회사 케인 나이트에서 일하는 콜린 캠벨은 비용 초과 규모를 고려하면 양측의 법적 다툼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명령은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에 상당한 승리"라며 "이에 따라 신문사는 닉클린 판사가 앞서 승인했던 소송비용 예산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판사가 원고 가운데 누구도 증언에서 부정직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의 완승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캠벨은 "판사는 신문사가 제시한 3450만 파운드의 예상 소송비용을 혹평했다"며 "이례적으로 높고 과도한 금액이라고 평가했고,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비판은 향후 신문사가 실제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 할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했으며, 출고 전 BBC 기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BBC의 AI 활용 정책을 더 알고 싶다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