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했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이후 몇 주 동안, 미국 군사력의 심장부에서는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서사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주방위군 소령 및 폭스뉴스 평론가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국방부 브리핑에 첫 주부터 참석해왔다.

미국의 전쟁 목표를 선포한 첫날부터 2주간의 휴전 발표 이후 열린 최근 브리핑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운영하는 그는 TV 쇼에서 카메라를 향해 쏟아냈던 일방적 독백을 국방부 연단에서도 그대로 선보였다.

그의 모든 브리핑은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한껏 과시하는 위세 당당한 무대였다. 지난 8일에는 미국이 "대문자 V의 큰 승리(victory)를" 거두었다고 선언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미국이 "온종일 하늘에서 죽음과 파괴를" 쏟아부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진행 상황과 미국이 입은 피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이미 시험대에 오른 이 위태로운 휴전 상황에서 미국은 무엇을 성취했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거의 진전 없는 핵 문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핵심 전쟁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제거였다. 다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미국 주도의 외교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목표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한 2015년 이란 핵 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집권 1기 당시, 협정을 준수하고 있던 이란에 다시 제재를 부과하며 JCPOA를 사실상 탈퇴했다. 이는 결국 외교적 노력보다는 무력을 선택한 것이었다(이후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외교와 군사 행동 사이를 오가는 그의 대이란 정책 흐름으로 굳어졌고, 이 흐름은 결국 오늘의 전쟁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위태로운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츠의 핵 시설을 폭격해 이란의 핵 능력이 이미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5주 간의 전쟁이 이어진 후에도 이란은 잔해 아래 여전히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스 실린더 형태로 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전쟁 3주 차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내게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궁극적인 군사적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 "이란과" 협력해 "깊게 묻힌 … 핵 먼지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란 정권은 특히 지도부의 불신이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고자 핵 능력 추구 의지를 더 키웠을 수도 있다.

이란의 군사력 약화

트럼프는 마라라고 별장에서 SNS 영상을 통해 개전을 선포하며, 이란 정권 교체도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란 국민들에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면 나서서 정권을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이란 정권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으나, 실현되는 일은 없었다. 이스라엘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정권 고위인사들을 제거했으나, 그의 아들 모즈타바가 차기 후계자로 지명됐다.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지도부보다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뉴욕의 감옥에 가두고, 남은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미국의 뜻에 순종했던, 베네수엘라 사례를 재현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한편 이란의 군사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발사대, 드론, 무기 공장, 해군을 "궤멸했다"며 이란의 재래식 무기 능력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사일과 드론 재고에 대해서는, 이란이 전쟁 이전 보유량의 약 절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유출된 정보 평가가 나오면서 이러한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BC는 양측의 주장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어찌 됐든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목표는 전쟁 발발 이후 바뀌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당초 목표였던 정권 교체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전쟁의 대가

현재까지 미군 13명이 전사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 수많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탄약이 빠른 속도로 소모됐으며, 이번 전쟁의 비용은 하루에 1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관료들은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예정보다 일찍 공습 작전을 마무리해 이란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의회 내에서 그의 입지는 대체로 당에 따라 갈렸으며, 집권 공화당은 대체로 그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 초,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한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대통령의 SNS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쟁 내내,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언론인인 터커 칼슨과 같은 주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날카롭게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시설을 파괴했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한때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나 지금은 멀어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지난 5일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악행"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진영 내 이러한 균열은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의 점점 더 과격해지는 위협 발언은 물론 자국 동맹국에 대한 모욕에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 첫날 이란 미나브의 학교에 떨어져 아동 110명을 포함해 최소 168명의 사망자를 낸 미사일 공격의 배후에 대해 행정부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중동에서 발생한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최악의 민간인 피해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 역시 헤그세스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미 국방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거의 6주가 지난 지금도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미국의 여러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덕에 이란이 물러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증진하고,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더 분명한 평가는 오는 11월 미국 국민의 투표에서 드러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충격은 이미 미국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식료품점에서의 "가격표 충격"으로 이를 체감할 것이다.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미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공화당에 감당하기 힘든 큰 대가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재래식 공습에 맞서 비정규전 전술을 구사하면서 어렴풋이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도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의 전쟁 목표는 개전 당시에는 열려 있었던 해협의 재개방으로 변화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시험하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방식을 거듭 번복했다. 동맹국들에게 해협 재개방을 요청했다가, 이내 미국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오랜 역사의 동맹국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향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미 흔들리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력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더욱 위태롭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개입을 회피한 NATO를 다시 한번 비난했다. 백악관 회담 후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회담이 "매우 솔직했다"는 평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보장해주리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수호자로 판단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낮출" 방안을 이미 모색 중이다.

이는 중국에 잠재적인 경제적, 전략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트럼프 비판론자들 사이에서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전쟁의 진정한 비용과 대가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이번 휴전이나 향후 협상이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