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발생을 며칠 앞두고 상·하원이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미 하원을 통과한 지 하루 만에 63 대 36으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31조4천억달러(약 4경1062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서명이 완료되면 채무불이행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부채한도가 유지된다면 6월 5일(현지시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빌리거나 필요한 모든 지출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여러 국가의 물가와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원은 1일 밤 표결에서 민주당 44명, 공화당 17명, 무소속 2명의 찬성 표를 받아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100석)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했다.

공화당에선 지도부 존 바라소 상원의원을 포함해 의원 31명이 반대를 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4명 중에는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존 페터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포함됐다

상원의원들은 처음에 부채한도 법안에 대해 11개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순식간에 부결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됐다.

수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됐다면 법안 전체를 하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미국이 재정절벽에 빠지기 전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게 돼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드물게도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합의안에 대해) 바로 지지를 표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합의안은 31일 저녁 314 대 117로 하원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약 165명의 민주당 의원이 149명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단순 과반을 넘긴 덕분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한 가운데,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협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협상은 몇 주 동안 난항을 겪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된다. 부채한도는 미 국회가 정하는 미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의미한다.

지난 30일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960조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은 우파 성향의 공화당과 좌파 성향의 민주당 양측에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양당 모두 중도파가 충분히 포진한 덕분에 타결에 도달할 수 있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부채한도 초과에 근접했던 2011년에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당시 강등된 등급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0.5%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1%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